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 - 243호
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20조제4항 및 「요양급여비용 심사·지급업무 처리기준」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·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30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「심사지침」신설

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부     칙

이 심사지침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심사지침 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변 경			관련 고시
Ⅰ.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			Ⅰ.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
항 목	제 목	내 용	항 목	제 목	내 용
가-2 입원료	<신설>	<신설>	가-2 입원료	척추의 염좌 및 긴장,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	척추의 염좌 및 긴장, 배부동통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에 회복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일률적인 입원진료는 지양하여야 함 해당 상병으로 입원진료 하는 경우는 「입원료 일반원칙」에 따라 적용 하며,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- 다 음 - 1.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으로 입원하여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. 배부동통과 함께 타 질환을 의심할만한 임상적 소견이 있어 입원하여 감별진단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	「입원료 일반원칙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4호, 2021.2.1. 시행)